인천광역시 1인가구 지원 및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1인가구 지원 및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1300	발의연월일 : 2021. 9. 17. 발 의 자 : 조선희,박인동,이용선, 전재운,김성준,민경서, 유세움,남궁형,이용범, 조성혜,서정호,이오상, 강원모,안병배,김종인, 이병래 의원

1. 제안이유

1인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과 복지 개선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고 나아가 지역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 (안 제1조~제2조)

❍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 (안 제3조)

❍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규정 (안 제5조~제6조)

❍ 1인가구 실태조사를 규정 (안 제7조)

❍ 1인가구 지원사업을 규정 (안 제8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1인가구 지원 및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인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과 복지 개선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고 나아가 지역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사회적 가족” 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

3.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사회적 생활기반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4. “공유주택”이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2인 이상의 1인 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공동 거주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공유부엌”이란 시장이 선정한 1인 가구들이 모여 취사와 식사를 함께하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등) ① 시장은 1인가구 지원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사회적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1인가구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1인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1인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가구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1인가구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

3. 1인가구 지원을 위한 분야별 정책과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5.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1인가구 지원 및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때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ㆍ성별ㆍ지역별 특성 등을 반영하고 1인가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주거종합계획 등 1인가구와 관련이 있는 주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그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의해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인천광역시의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1인가구 지원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1인가구의 생활실태 및 정책 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1인 가구의 연령, 성별, 지역 및 생활수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1인가구 정책에 관한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1인가구 지원 및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 관계망 형성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

2. 주거복지사업

3. 공유주택 등 주거 지원 사업

4. 공유부엌 등 사회적 가족 형성·유지 지원 사업

5.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

6. 문화·여가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사업

7. 범죄·폭력 예방 및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

8. 생활안정 및 일자리 지원 사업

9. 1인가구 지원 관련 기관·단체 지원 및 연구·조사 사업

10. 그 밖에 시장이 1인가구의 복지 향상과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 건강가정기본법 ㅇ 제1조(목적) ㅇ 제2조(기본이념) ㅇ 제3조(정의) ㅇ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ㅇ 제15조(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ㅇ 제1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ㅇ 제20조(가족실태조사) □ 인천광역시 주거기본 조례 ㅇ 제5조(주거복지사업) □ 청년기본법 ㅇ 제20조(청년 주거지원) □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ㅇ 제13조(청년의 주거안정 등) □ 노인복지법 ㅇ 제27조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 인천광역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ㅇ 제6조(사업) “세부내용 별지 작성”
관련 법규 정비 대상	“해당 사항 없음”
특이 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문

□ 건강가정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가정은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통합을 위하여 기능할 수 있도록 유지ㆍ발전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 16.>

1. “가족”이라 함은 혼인ㆍ혈연ㆍ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2. “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의2. “1인가구”라 함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3. “건강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

4. “건강가정사업”이라 함은 건강가정을 저해하는 문제(이하 “가정문제”라 한다)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와 가족의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의 가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가족구성원의 특성과 가정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인 가정형성, 가정친화적 환경조성, 양성평등한 가족가치 실현 및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평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①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강가정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기능의 강화 및 가정의 잠재력개발을 통한 가정의 자립 증진 대책

2. 사회통합과 문화계승을 위한 가족공동체문화의 조성

3. 다양한 가족의 욕구충족을 통한 건강가정 구현

4. 민주적인 가족관계와 양성평등적인 역할분담

5. 가정친화적인 사회환경의 조성

6. 가족의 양육ㆍ부양 등의 부담완화와 가족해체예방을 통한 사회비용 절감

7. 위기가족에 대한 긴급 지원책

8. 가족의 건강증진을 통한 건강사회 구현

9. 가족지원정책의 추진과 관련한 재정조달 방안

10. 1인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

③기본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여성가족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여성가족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건강가정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가족실태조사)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과 가족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건강가정 구현 및 가정문제 예방 등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가족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ㆍ성별ㆍ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8. 1. 1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인천광역시 주거기본 조례

제5조(주거복지사업) ①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주거복지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급여 대상이 아닌 저소득가구에 대한 임대료 등 주거비 지원

2.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거주자에 대한 주택개량 자금 지원

3. 주거약자에 대한 주택 개조비용 지원

4. 주거복지 관련 단체·기관 지원

5.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조사

6. 그 밖에 시장이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주거복지사업에 대하여 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사업을 단계별로 시행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청년기본법

제20조(청년 주거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13조(청년의 주거안정 등)  ①시장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택임차보증금 및 차임의 보조 방안 등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혹은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노인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인천광역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제6조(사업)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노인돌봄사업

2. 응급안전돌봄사업

3. 홀로 사는 노인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4. 고독사 위험노인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사업

5. 고독사 위험노인 복지서비스 연계지원 사업

6. 그 밖에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 1인가구 실태조사 실시(안 제7조)

○ 1인가구 지원사업(안 제8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 사업은 본 조례안 제정 이전에 각 부서의 개별법령 및 조례  근거에 따라 기 예산을 확보하여 수행중으로 조례 제정으로 인한 순증가액이 연평균 1억원 미만임.

* 안 제7조의 실태조사는 안 제5조의 기본계획 수립과 연계하여 3년에  한번씩 추진하는 것으로 전제(실태조사 50백만원)

* 각 부서에서 안 제8조의 지원사업은 2022년 이후 사업 발굴을 통한 추진 사업으로 현재 추계 불가

4. 작성자  :  여성가족국  가족다문화과장  박정남